탈시설이 자립이다! 성심동원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지원계획 즉각 수립하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도·오산시 장애인 자립지원계획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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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주 기자
기사입력 2021-04-01 [15:08]

 

  © 오산시민신문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일 오후 2시 오산시청 후문에서 ‘장애인권 침해시설 오산 성심재활원 시설폐쇄 및 탈시설 자립지원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대표 권달주, 이하 ‘경기장차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경기장애인부모연대 · 경기장애인야학협의회 · 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25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다.
 
경기장차연은 기자회견에서 “2019년 2월 22일,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 산하 성심재활원에서 시설 재활교사가 거주인인 40대 발달장애인에게 다른 20대 여성 장애인을 때리라고 지시, 이를 보며 욕설과 조롱 등 인신공격을 퍼붓고 촬영한 영상을 동료 교사들과 돌려보기까지 하는 영상이 한 언론에 의해 보도되었다. 당시 관련 영상은 5개나 됐고, 4명의 시설 거주 장애인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며 “사건이 보도된 지 2년이 지난, 3월 2일 오산시는 성심재활원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고 시설폐쇄에 따른 조치로 장애인들을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하겠다는 것이 전부인 상황이다. 이는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에 집단수용하고, 장애인의 인권보호보다는 다수의 장애인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주장애인들은 지옥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반인권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성심재활원 시설폐쇄를 반대하는 외부인들과 시설내부 종사자들은 장애인단체가 시설을 폐쇄 시키려 한다는 음모론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며 “경기장차연과 공동주최 단체들은 경기도와 오산시가 시설거주인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성심동원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구체적인 자립지원 계획을 즉시 수립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 탈시설 장애인이 시설에 나와서에 생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오산시민신문

 

한 탈시설 장애인은 "아직은 지자체의 지원이 부족하지만 시설에 나와서 잘 살고 있다. 자립은 혼자 사는게 아니다."며 "장애인들이 진정한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함께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성심재활원은 산하에 장애인특수학교 성심학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성심보호작업장 그리고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심요양원(거주인30명, 종사자22명)과 발달장애인거주시설 성심재활원(거주인81명, 종사자48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했던 성심재활원은 거주인 81명이 집단적으로 살아가는 거대 장애인 거주시설이다.
 
2011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따라 장애인거주시설의 정원을 30명 이하로 제한하였으나(장애인 복지법 제59조제4항) 성심재활원은 예외시설로 구분되어 현재까지도 발달장애인 81명이 거주하는 거대 시설로 유지되고 있다.
 
 
허현주 기자  master@osa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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