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손안의 법률26] 음주운전과 처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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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민신문
기사입력 2020-10-19 [14:42]

 

 김새별 변호사.   © 오산시민신문


2019년경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었다.

 

윤창호법은 2018년경 횡단보도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법안이다.

 

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을 받게 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체중이나 체질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소주 1~2잔 음주 때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다. 따라서 말 그대로 딱 술 한 잔만 마셨는데도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과거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부터 0.1% 미만,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0.08% 미만까지는 운전면허 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이다.

 

또한 기존의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는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로 강화되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한다.

 

또한 과거에는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년에서 3년,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처벌되었으나,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년에서 5년, 벌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최근 한 자동차보험에서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9년경 4000대 미만으로 감소(2018년경에는 5천대가 넘었다고 한다.)한 음주운전 사고 접수가 2020년 8월경 이미 4500건을 넘어섰다고 발표하였다. 강화된 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이 만연한 것이다.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음주 후에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음주운전자의 절반 이상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다고 한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위험해 처하게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오산시민신문  master@osa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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