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강보험료 인상, 매년 시험대에 올라야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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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민신문
기사입력 2020-08-28 [09:45]

 

 임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오산) 건강관리 과장.  ©오산시민신문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그동안 세계에서도 첫 손가락에 꼽힐만큼 우수하게 관리되고 있던 K-방역이 최근 매일 300명 전후의 국민이 코로나 양성자로 확진되는 등 2차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더 빠르게, 대규모로, 미처 대비도 하기 전에 말이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검사 및 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80%를, 나머지 20%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부담하여 국민들은 전혀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전염병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이에 국민들도 K-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그 중심에 바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있었으며 전 세계가 건강보험의 우수성을 인식하게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건강보험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보험료 인상 등 재정문제의 개선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 국민의 87%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누릴수 있다면 적정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할 가치가 있으며 건강보험에 대해 신뢰한다고 조사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우리는 이 훌륭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잘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건강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2021년 건강보험료는 동결 하자는 일부의 주장도 충분히 일리는 있다. 하지만 매년 각 의료단체별로 계약이 체결되는 수가의 인상과 노인 의료비의 증가 등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의료비를 감당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안정과 보장성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의 적정한 인상이 수반되어야 한다. 준조세 성격이 강한 건강보험료를 매년 인상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일정비율로 조세화하는 것은 어떨지 고민해볼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둘째,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시행하는 코로나19 방역, 치료와 의료체계 유지 등 K-방역이라는 훌륭한 역할의 이면에는 건보재정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며, 이제는 지출비용 등 보험급여비의 수입재원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보험료 수입이 보험료인상 외에 정부지원금 확대 또는 현재까지 지원되지 않았던 정부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돼있지만 2019년엔 13.3%만 지원하여 정부지원이 시작된 2007년 이후 최근 10년간 가장 적은 국고지원율을 보이고 있다. 준조세 및 정부지원 성격으로 프랑스는 52.3%, 대만 35%, 일본 27.4%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선진국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우리나라의 국고지원율은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정부의 지원정책은 시급히 수정되어야 한다.

 

셋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재정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지원과 보험료인상에만 의존하지 말고 좀 더 효율적인 지출관리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불법으로 운영 중인 사무장병원과 형평성을 잃은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등의 사유로 매년 수조원의 요양비가 부당하게 지출되어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무장병원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특사경법이 도입되어야 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장성 확대에 많은 관심을 둔 문재인케어의 영향으로 국민들은 건강보험을 더욱 신뢰할 수 있었으며 향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면 불만이 많은 국민을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 이해시켜야 하는 일이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에게는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다. 그들의 고초가 불을 보듯 눈에 선하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적정보험료는 낼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국민의 인식이 개선된 점에 한줄기 희망을 걸어본다.

 

 

오산시민신문  master@osa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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