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손안의 법률 25] 아동학대와 징계권 삭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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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민신문
기사입력 2020-08-11 [08:08]

 

 김새별 변호사.  © 오산시민신문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 및 방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아동의 부모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며,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아동 학대 행위자 중 친부모의 비율이 70%가 넘는다. 아동학대를 한 부모는 자녀를 위해 사랑의 매를 들거나 훈육을 한 것이라고 하나, 처음에는 자녀를 훈육하려 시작된 체벌이라도 감정이 격해지거나 자제력을 잃게 되면 결국 학대에까지 이르기도 한다.

 

최근 법무부는 민법 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가해 부모들은 징계권을 이유로 아동학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개정으로 징계권을 핑계로 발생하는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꼭 아동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폭행해야만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입법 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7조 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이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아동학대 사건은 갈수록 늘고 있다. 뉴스에 나오는 아동학대 사건에는 분노하면서 정작 자신의 아이에 대한 학대는 훈육이었다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민법상 징계권이 삭제되는 만큼 부모와 국민의 인식변화로 징계권을 이유로 발생하게 되는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오산시민신문  master@osa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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