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손안에 법률 22] 민식이법 시행과 처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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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민신문
기사입력 2020-04-16 [10:27]

 김새별 변호사.  © 오산시민신문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의 사망이나 상해 사고 발생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민식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며, 법개정을 위한 국민청원이 등장할 정도로 논란이 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먼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과속 단속 카메라 등을 설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인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다.

 

많은 운전자들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을까 걱정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어쩌면 이러한 걱정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교통사고에서 가중처벌 되는 것은 아니고, 통행속도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를 지키지 않거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호를 어겼을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을 것이다.

 

운전자에게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운전자는 규정을 지키며 주의 깊게 운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오산시민신문  master@osa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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