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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하 전 오산시장 벌써 11차 공판, 그리고 현장검증

시간 지날수록 엇갈린 진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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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연 기자 2010-07-02

▲ 유상재 부장판사(가운데) 주관 아래 원동 D아파트공원에서 현장검증을 받는 이기하 전 오산시장(왼쪽)     © 오산시민신문
지난 28일 수원지방법원 410호 법정(유상재 부장판사)에서는 이기하 전 오산시장의 11차 공판이 있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전 오산시 건축과장 H씨는 양산동 D아파트 분양가 승인과 관련된 진술에서 시행사인 M사의 간부 홍모 씨(사망)가 분양가 조정과정에서 애초 신청한 분양가 보다 낮게 “조정된 분양가에 대해 불만은 있었지만 수긍했으며, (단지)허가과정에서 빠른 진행을 원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기하 전 오산시장이 아파트 허가를 지체한 것 같다”고 증언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당시 아파트 분양가가 결정되어 바로 다음날 (시장)결재가 이뤄진 것을 보면 아파트 허가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호동 E아파트 함바식당 운영과 관련된 새마을부녀회장 J모  씨는 법정 진술과정에서 자신은 “오산시장과 관계가 좋지 않아 오산시장이 본인에게 신경써줄 처지가 아니다”라며 이 시장과의 직접적 친분관계를 부정했으며, “함바식당 운영에 관해 제의를 한 사람은 당시 (한나라당) K위원장이었다”고 밝혀 이날 처음 진술과정에서 K위원장의 이름이 도마 위에 올려졌다.

이처럼 8명의 증인들 중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증인들의 진술내용이 시간이 흐를수록 검찰소환 조사과정에서의 진술과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내용이 달라져 판결에 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재판이 끝난 저녁 9시에는 유상재 부장판사 주관 아래, 청호동에 위치한 임찬섭 전 도의원이 돈을 보관했다는 컨테이너부터 이기하 전 오산시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원동 소재의 D아파트 옆 공원 벤치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당시 돈을 건네주었다는 시간인 저녁 9시쯤에 맞춰 사물을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이 있었다. 이날 현장검증에는 이기하 전 시장과 임찬섭 전 도의원 외 당시 임찬섭 의원을 보았다고 진술한 D아파트 전 동대표 회장 L씨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다음 12차 공판은 7월 19일 오전 10시부터 410호 법정에서 열리며, 8월 중순경이 되야 이기하 전 오산시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및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진행되는 이번 재판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입력 :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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